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 미달로 간신히 부결됐다. 투표 자체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간신히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인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총 8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북한에 돈을 건네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사업의 특혜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쪼개기 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모두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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