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 및 시군 지방세 조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내년도 지방세 조사법인 선정 협의 및 조사업무 개선 방안 토의

경상남도는 1일부터 2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합동으로 사천시 소재 리조트에서 도내 시군 지방세 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연찬회로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재정립하고, 세무조사 기법 특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조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체의 인식 전환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따라 탈루·숨은 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조력자 역할을 할 전문성 있는 지방세무 공무원의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연찬회 주제는 ▲세무조사 기법 특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강 ▲지방세 조사담당자의 조사업무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역할 소개 ▲ ‘22년 세무조사 업무 성과 ▲ ’23년 세무조사 추진 방향 안내 ▲ 2023년 조사법인 선정 협의 등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조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로서,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우리 도의 지방 세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지방세 조사담당은 올해 도내 대기업,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주식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감염병 유행에도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집중 조사,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 전원주택 단지 등 대규모 지목변경 탈루 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